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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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6. 4.경, 2016. 6.경 두 차례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과 도로교통법위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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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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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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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4.경 울산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상의 여성을 본인의 차량으로 불러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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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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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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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유사강간미수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8.경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잠에 들지 않은 상태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쳐 준유사강간미수죄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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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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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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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8.경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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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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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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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20. 1.경까지 온라인 SNS에 피해자의 특정 신체가 노출된 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10여 회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재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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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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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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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17. 9.경 경주에서 직장 워크샵에 참석한 피해자와 저녁 식사를 하고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찔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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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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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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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상해 - [검찰항소기각]
- _ 피고인은 2018. 6.경 서울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화가 나 욕설을 하고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죄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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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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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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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업무방해 - [검찰항소기각]
- _ 피고인은 2018. 6.경 함께 일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욕설을 하고 얼굴 부위를 때린 후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무실에 머물러 업무방해죄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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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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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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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20. 2.경까지 남양주의 본인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직접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마약투약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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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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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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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2.경까지 남양주의 본인 주거지에서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마약투약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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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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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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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집행정지결정]
- _ 의뢰인의 중학생 자녀는 2020. 7.경 같은 반 여학생에게 강제적인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명목하에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서면사과 및 보복행위 금지, 교육이수 처분을 받아,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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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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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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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분결정
- 상해 - [불처분결정]
- _ 피고인은 2019. 11.경 서울에서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의 멱살을 자고 안면을 가격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해 상해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일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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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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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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