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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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협박 - [약식벌금]
- _ 의뢰인은 2019. 10.경 피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을 건드리면 의뢰인의 자녀를 죽이겠다 등의 메시지를 받아 협박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의뢰인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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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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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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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업무방해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8. 12.경 서울에서 피의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내부 평가부서에서 근무를 하며 직원 및 팀의 성과를 조작하고 위계로써 피해자의 평가 업무를 방해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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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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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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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8. 12.경 서울에서 피의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용도 및 사용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배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업무방해와,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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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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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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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기소의견송치]
- _ 피고소인은 2015. 9.경 부산에서 친분이 있는 의뢰인의 명의를 빌려 통정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의뢰인의 명의의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사업자금을 마련하였지만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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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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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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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기소의견송치]
- _ 피고소인은 2015. 9.경 부산에서 친분이 있는 의뢰인의 명의를 빌려 통정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의뢰인의 명의의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사업자금을 마련하였지만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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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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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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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점유취득시효)
- 수십년전 등기한 땅이 실제 의뢰인이 점유중인 인접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의뢰인은 1969. 2. 7.경 두 필지의 토지를 매수하고 1980년 경 당해 각 토지에 대해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등기를 마친 토지와 실제 점유중인 토지가 상이하여 본인이 점유중인 인접한 이 사건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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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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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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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임대차계약해지)
- 유선상의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부인하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주장한 사안
- 의뢰인은 소유 아파트를 매도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여 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고, 그 다음날 전화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문자로 위 해지통보 과정 등을 정리한 문자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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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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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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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명예훼손 - [약식벌금]
- _ 피고소인은 2019. 11.경 의뢰인의 지인에게 전화하여 의뢰인에 대한 사실 및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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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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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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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3.경 서울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영상을 보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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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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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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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3.경 서울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영상을 보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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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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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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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4.경 서울에서 동영상 편집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편집하고, 이를 피고인의 SNS 계정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1심에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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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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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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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식품위생법위반 - [공소권없음]
- _ 피의자는 2020. 2.경 부산에서 피의자가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에서 접객행위를 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손님을 상대로 동석 한 후 함께 술을 마시는 접객행위를 하여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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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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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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