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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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요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3.경 부산에서 공범과 함께 수 명의 피해자들이 음란물 합성 의뢰를 한 것을 빌미로 삼아 협박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 강요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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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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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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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3.경 부산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협박해 나체 상태로 춤을 추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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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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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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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3.경 부산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협박해 나체 상태로 춤을 추는 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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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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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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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3.경 부산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의 주된 이용자들과 함께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음란물 사진의 합성을 의뢰한 것을 빌미로 해당 대화방에 들어오게 한 뒤 협박 등을 통해 수 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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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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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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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결정
- (고소)유사강간 - [송치결정]
- _ 피고소인은 2020. 8.경 부산에서 병환으로 누워있던 의뢰인을 위력을 행사하여 제압하고, 구강 성교 등을 강요 및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유사강간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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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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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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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7.경 진도에서 수산업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해산물을 납품하면 수 일내에 그 대금과 미수금을 지급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그럴 능력이 없었기에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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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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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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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공갈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3.경 부산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된 불상의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 금전을 취득함으로써 공갈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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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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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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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20. 4. 경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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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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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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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 _ 피공인은 2019. 3. 경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의 눈을 때리고, 욕설을 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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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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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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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 _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2.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일을 하고 있던 회사의 물품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어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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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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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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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 - [감형]
- _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9. 2.경까지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직원과 거래처를 속여 결제 대금과 매출금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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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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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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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9.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킴으로써 성적학대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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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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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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