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20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감형
- 상해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3.경 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안와벽 골절을 가하여 상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당사자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사건으로 상대
-
권상진
-
김명희
-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5경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 쥐어 지나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
-
김현우
-
권상진
-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6.경 청소년인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고 볼에 입을 맞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
-
권상진
-
김현우
-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4.경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과 종아리를 만져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
-
권상진
-
이태호
-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1. 7.경 인천에서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 넣은 후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
-
이원화
-
권상진
-
-
집행유예
- (항소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9. 1.경까지 SNS에 피해자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물 사진과 함께 마치 피해자가 문란한 생활을 하는 것처럼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
-
김명희
-
최창무
-
-
집행유예
- (항소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7. 12.경 인터넷 블로그를 개설하고 음란 사진을 블로그에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nbs
-
주혜진
-
권상진
-
-
감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감형]
- _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9. 1.경까지 SNS에 피해자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물 사진과 함께 마치 피해자가 문란한 생활을 하는 것처럼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
-
황근주
-
이원화
-
-
감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감형]
- _ 피고인은 2017. 12.경 인터넷 블로그를 개설하고 음란 사진을 블로그에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오랜 시간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음
-
이원화
-
황근주
-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약식벌금]
- _ 피고인은 2019. 2.경 남양주에서 본인의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대가로 약 200만원을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
정태근
-
장영돈
-
-
감형
- 강간 - [감형]
- _ 피고인은 2018. 11.경 서울에서 피해자와 모텔에 들어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강제로 간음하여 강간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죄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
-
송개동
-
장영돈
-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 _ 피고인은 2018. 11.경 피해자와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강제로 간음한 뒤 피해자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
-
최창무
-
정태근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