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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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19. 11.경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삽입하여 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죄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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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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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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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19. 10.경 착용한 안주머니에 필로폰을 소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범죄의 특성상 마약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서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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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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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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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피고인은 2019. 9.경 횡단보도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흔들어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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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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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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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3호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 [2호,3호처분]
- 의뢰인은 2020. 6. 경 피해 학생에게 업어치기를 하여 신체 폭력을 가했습니다. 2020. 7. 경에는 피해 학생을 폭행하여 입과 치아에 상해를 입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회부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당사자간 진술이 다르고 의뢰인이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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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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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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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정지연장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 [구속집행정지연장]
- 피고인은 2019. 12.경 서울에서 랜덤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 회에 걸쳐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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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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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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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약식벌금]
- 피의자는 2020. 2.경 부천에서 SNS 메시지를 통해 알게된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받고 소지하여,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근절을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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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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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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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0. 1.경 진주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한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거부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적인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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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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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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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직업안정법위반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19. 8.경 서울에서 마사지 업소에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 여성을 소개시켜 준 대가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급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해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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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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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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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출입국관리법위반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19. 8.경 서울에서 마사지 업소에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 여성을 알선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의뢰인은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국내 업소에 알선하여 소개비를 받아 직업안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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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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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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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19. 6.경 부산에서 함께 회식을 마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뒷자석에 태운 뒤,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입을 맞춰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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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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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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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제추행 - [무죄]
- 피고인은 2019. 6.경 서울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순간, 옷을 벗고 속옷만 입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목을 잡고 밀착하여 저항하지 못하게 해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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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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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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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18. 10.경 서울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아동인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여 도달케 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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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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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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