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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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조세범처벌법위반 - [감형]
- _ 피고인은 2018. 7.경 부산에서 불상의 법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억원 상당의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회사의 이름으로 발급하여 조세범처벌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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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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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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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특수절도 - [불구속구공판]
- _ 피고소인들은 2018. 4.경 대구에서 업무상 협력관계인 의뢰인의 회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채 공장 내 제품, 금형, 자료 등을 의뢰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반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특수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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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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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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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 - [감형]
- _ 피고인은 2018. 8.경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검찰청 검사로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보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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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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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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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 _ 피고인은 2019. 3.경 남양주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을 맞추고 신체접촉을 하였으며, 이후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도 동일한 추행을 반복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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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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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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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감형]
- _ 피고인은 2019. 3.경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미성년자 피해자를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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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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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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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근로기준법위반 - [약식벌금]
- _ 피고소인은 2014.경부터 서울에서 의뢰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교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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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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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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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약식벌금]
- _ 피고인은 2020. 8.경 불상의 여성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음란 발언을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케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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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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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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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무죄]
- _ 피고인은 2019. 3.경 구리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후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하의를 내린 후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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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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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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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무죄]
- _ 피고인은 2019. 3.경 구리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의 하의를 내리고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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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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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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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19. 11.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채팅방에 있는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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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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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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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준강간 - [사건화전합의]
- _ 피고소인은 2019. 6.경 서울에서 업무차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집으로 이동하여 잠이 든 피해자에게 간음을 시도하여 준강간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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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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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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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특수폭행 - [선고유예]
- _ 피고인은 2019. 11.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여 특수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특수폭행죄로 일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폭행죄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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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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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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