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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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5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 [2호,5호처분]
- _ 의뢰인은 2019. 4.경 같은 학교 학우로부터 온라인 SNS에서 대화 도중 모욕적인 언사와 욕설, 각종 사이버 언어폭력을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가해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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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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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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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분결정
- 폭행 - [불처분결정]
- _ 피의자는 2019. 10.경 서울에서 피해자의 거주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 허리, 이마 등을 폭행하여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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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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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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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 _ 피고인은 2019. 9.경 서울에서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고객 투자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고객 투자 자금을 총 12회에 걸쳐 13억원을 인출하고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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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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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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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모욕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7. 12.경 충남에서 온라인 SNS에 언론 신문사의 편집국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 2차례 게시하여 모욕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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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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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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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7. 12.경 충남에서 온라인 SNS에 언론 신문사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명예훼손 사건은 그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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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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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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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지방재정법위반 - [무죄]
- _ 피고인은 2016. 4.경 충남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캠핑장을 보수하지 않고 보수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아 지방재정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병합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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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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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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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감형]
- _ 피고인은 2019. 8.경 부산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 변경을 하는 불상의 차량에 고의적으로 추돌시킨 후, 수 차례에 걸쳐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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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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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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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9.경 수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며, 온라인 중고거래 매장 등을 통해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액을 특정 계좌에 입금케 하면, 이를 인출하는 방식으로 편취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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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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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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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9.경 수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해 불상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가드 다수를 전달받아 보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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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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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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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2.경 미성년자인 불상의 피해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소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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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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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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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5.경 서울에서 입수한 필로폰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흡입하는 방법으로 수 차례에 걸쳐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범죄의 특성상 마약의 중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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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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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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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5.경 서울에서 캄보디아에 있는 불상의 마약 판매책과 공모하여 필로폰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로 반입하기로 공모 및 실행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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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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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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