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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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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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4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1호,2호,4호처분]
- 피의자는 2020. 12.경 수원에서 불상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뒤에 밀착하여 둔부를 만지고, 해당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한번 더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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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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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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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0. 11.경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동의없이 들고 가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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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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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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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강제추행 - [약식벌금]
- 피고소인은 2020. 8.경 서울에서 회사 동료인 의뢰인의 무릎을 두드리고 팔꿈치로 찌르거나 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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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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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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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사기방조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0. 12.경 서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직원을 고용하고자 할 때 도움을 주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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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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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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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모욕 - [약식벌금]
- 피고소인은 2020. 8.경 서울에서 회사 동료인 의뢰인과 회사 콘도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다른 동료가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의뢰인을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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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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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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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준강제추행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0. 7.경 광주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페 종업원과 회식을 하고 귀가할 때 차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만져 준강제추행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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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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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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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18. 8.경부터 1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자신을 금융기관으로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대부 사업의 자본금 명목으로 투자하여 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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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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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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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15. 12.경부터 2016. 1경까지 총 84회에 걸쳐 자신을 금융기관으로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대부 사업의 자본금 명목으로 투자하여 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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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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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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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 피고인은 2020. 2.경 부산에서 불상의 공범으로부터 필로폰을 수령 및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범죄의 특성상 마약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서 엄정하게 처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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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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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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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0. 10.경 서울에서 처음 만난 사이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을 때 피해자의 손을 가져와 피의자의 신체를 만지도록 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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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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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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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0. 11.경 서울에서 타인이 건넨 필로폰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총 2회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범죄의 특성상 마약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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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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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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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유사강간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은 2020. 7.경 서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함께 호텔로 이동한 후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유사강간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 및 즉각적인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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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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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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