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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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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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18. 10.경 서울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내방해 방문 수업을 진행하던 중 용돈을 주겠다고 피해자 아동을 유혹하여 피해자의 볼 또는 입술에 수 회 피고인의 입술을 가져다 대는 등의 행위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1심에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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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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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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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 - [감형]
- _ 피고인은 2017. 8.경 광주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회사가 거래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보고할 시에는 가공의 업체가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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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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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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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업무상배임 - [감형]
- _ 피고인은 2017. 5.경 피해자 회사가 개최하는 박람회에 참여하는 단체로부터 사용료를 현금으로 교부받아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수 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업무상배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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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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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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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문서변조 - [감형]
- _ 피고인은 2017. 5.경 광주에서 피해자 회사가 개최하는 박람회 부스 설치를 불상의 한 업체가 모두 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공의 업체가 일부 용역을 담당한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사문서변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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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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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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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변조사문서행사 - [감형]
- _ 피고인은 2017. 5.경 광주에서 피해자 회사가 개최하는 박람회 부스 설치를 불상의 한 업체가 모두 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공의 업체가 일부 용역을 담당한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회사의 결재권자에게 제출하여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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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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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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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5.경 서울에서 여성들이 탈의하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건물 3층에 있던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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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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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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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20. 5.경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접촉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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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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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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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미수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20. 5.경 성남에서 오피스텔 출입구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보고 뒤에서 끌어안아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돌아보자 도주하여 강제추행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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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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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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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 _ 피고소인은 2020. 5.경 화성에서 피고소인의 아들이 의뢰인으로 인해 위험에 빠진 것으로 오인하여 의뢰인을 밀치고 가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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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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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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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 (고소)공갈미수 - [구약식]
- _ 피고소인은 2018. 10.경 의뢰인이 피고소인 관의 성관계로 인해 발생한 질환 수술비 및 위로금을 요구하자 이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이 피고소인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위로금을 환수하고자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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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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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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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상해 - [불송치결정]
- _ 피의자는 2020. 6.경 성병 보균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와 성교하여 피해자에게 고의적으로 성병을 감염시켜 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본래 연인 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결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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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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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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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 - [감형]
- _ 피고인은 2016. 12.경 피해자에게 투자 명목으로 금전을 대출해주면 이듬해에 원금 및 수익금을 변제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투자가 아닌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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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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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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