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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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벌금형]
- 피고인은 2019. 12.경 홍성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내연관계를 밝혀내기 위하여 구글 계정 및 카카오톡 계정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계정에 로그인하여 내연관계에 있던 자와 주고받은 메세지 등을 열람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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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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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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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3.경 대구에서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그들의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 파일을 타인으로부터 전송받아 총 438건을 PC와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로 재판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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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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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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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3.경 대구에서 음란물 공유사이트에 접속하여 자료를 요청한 후 대금을 입금하고 자료를 다운받아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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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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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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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0. 10.경 인천에서 직장 동료와 함께 대마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마약투약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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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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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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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9.경 수원에서 대학교 같은 동아리 선후배 사이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잠들자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만져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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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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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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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결정
- 사기 - [보석허가결정]
- 피고인은 2014. 3.경 피해자들에게 타지역 아파트에 대출금을 상회하는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해주겠다고 말하며 합계 약 5억 원의 금전을 편취하였으나, 그 금액이 해당 아파트의 실담보가치와는 큰 차이가 있어 사기죄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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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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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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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5.경 서울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에 들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 넣어 준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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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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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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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5.경 청주에서 온라인 대화 어플리케이션에 성매매 광고 게시글을 올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여러 명의 피고인이 범죄를 모의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만들었기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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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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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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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5.경 청주에서 온라인 대화 어플리케이션에 성매매 광고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고 현금을 교부받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여러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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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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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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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수절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5.경 청주에서 온라인 대화 어플리케이션에 성매매 광고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과 성관계를 할 것처럼 행동한 후 남성이 샤워를 하는 동안 금품, 현금 등을 꺼내어 가지고 미리 준비한 승용차를 이용하여 그 자리를 떠나 특수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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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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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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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11.경 피해자인 배우자와 이혼 소송 도중 피해자가 마시던 차에 졸피뎀을 몰래 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고 강간을 하여 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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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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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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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 - [감형]
-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0. 7.경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총 4명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사칭하며 현금을 교부받아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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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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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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