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20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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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약식벌금]
- 피고소인은 2020. 8.경 서울에서 과거 우연히 알게된 의뢰인의 업무상 계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계정 정보를 변경하는 등 정당한 권한 없이 의뢰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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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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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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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배우자와 20년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온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 의뢰인은 소외 A와 89년도에 혼인하였고 경제적 문제로 서류상 이혼하였으나 부부 공동생활은 변함없이 지속하다가 다시 혼인신고한 자로, 우연히 소외 A의 휴대폰 메시지를 보고 상대방과 20년간 부정한 관계임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상간 위자료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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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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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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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였으나, 외도 및 지속적인 음란사이트 활동, 폭행 등으로 사실혼관계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
- 의뢰인이 상대방을 만나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였으나, 상대방의 외도, 지속적인 음란사이트 활동, 폭행, 협박 등으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했던 사건으로, 1심에서 사실상 우리 측이 승소하였으나, 상대방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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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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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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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0. 5.경 울산에서 자신의 블로그 게시판에 회사 상사와의 개인적인 대화 내용을 게시글로 올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명예훼손 사건은 그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공공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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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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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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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경고
- 소청심사위원회 - [불문경고]
- 소청인은 2020. 10.경 용인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지인 사이에 다툼 및 폭행이 발생하자 이를 말리기 위해 지인의 다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하여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견책처분을 받았고, 의뢰인은 이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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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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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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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이 폭행, 심한 폭언 등으로 이혼소송 제기하였고 상대방이 대법원까지 상고한 사건
-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폭행, 심한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이유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 3억 상당을 청구하였고, 1심에서 위자료 10,000,000원 및 재산분할 315,000,000원 인용된 후 쌍방이 항소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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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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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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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의 친구가 의뢰인의 자녀를 훈육한 것에 대해 배우자가 학대로 고발, 이혼소송을 제기
- 의뢰인이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의뢰인 자녀 양육에 관하여 도움을 받으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중 그 친구가 의뢰인 자녀를 한차례 훈육하였는데, 이를 의뢰인의 배우자가 발견하고 학대로 고발을 하고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학대사건은 별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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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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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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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이혼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소를 제기
- 상대방의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데, 의뢰인이 성매매를 하였으며 상대방이 증거를 확보하고 있어 이혼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소를 제기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과 직접 소통하던 중 상대방이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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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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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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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의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소송제기
- 배우자의 폭행, 폭언, 경제적 무관심 등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이혼과 함께 양육권,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친권 및 양육자 관련하여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였고, 재산분할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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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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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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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의 폭행,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러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청구
-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행, 폭언,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및 재산분할 각 2000만 원,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엇보다도 사건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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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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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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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17. 6.경 서울에서 피해자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던 중 사내 조직 회비 계좌를 담보로 개인 대출을 받았으며, 친지의 대출금 채무 담보를 위해 피해자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임의로 해제하여 업무상배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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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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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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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개시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심리불개시]
- 피의자는 2020. 4.경 성남에서 불상의 피의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등을 특정할 수 있도록 게시한 인스타그램 사진, 게시물 사진 등을 올리자 해당 글에 자신의 계정을 이용하여 욕설이 포함된 댓글 등을 작성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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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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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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