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20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0. 7.경 충남에서 본인의 주거지 컴퓨터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돌이 어리게 표현되어 성행위를 하는 만화를 시청한 후 죄책감에 시달리다 자수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
이태호
-
장영돈
-
-
불송치결정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13. 6.경부터 2017년경까지 회사를 운영하면서 타 회사와 혼동이 될 수 있는 상표 및 회사 명칭을 사용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
주혜진
-
이원화
-
-
불송치결정
- 상표법위반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18. 2.경부터 2019. 7월경까지 타 회사에서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표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nbs
-
이원화
-
최창무
-
-
사건화전합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은 2021. 3.경 지인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문자 메세지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구를 보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
-
이원화
-
김명희
-
-
4호처분
- 협박 - [4호처분]
- 피의자는 2020. 12.경 부산에서 법적 부부사이인 피해자와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다투다가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자 칼을 들고 따라가 협박하여 협박하여 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정폭력
-
송개동
-
주혜진
-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7.경 서울에서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
정태근
-
주혜진
-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6.경 서울에서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여러 명의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속옷을 벗기고 신체접촉을 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
-
송개동
-
최창무
-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0. 8.경 경기도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
이태호
-
황근주
-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 피의자는 2020. 8.경 경기도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
-
이원화
-
최창무
-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1.경 서울에서 주점에서 게임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옷 위로 쓰다듬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
김명희
-
김현우
-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 피고인은 2019. 12.경 홍성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내연관계를 밝혀내기 위하여 함께 거주하는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약 4회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본
-
정태근
-
김현우
-
-
벌금형
- 전자기록등내용탐지 - [벌금형]
- 피고인은 2019. 12.경 홍성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내연관계를 밝혀내기 위하여 구글 계정 및 카카오톡 계정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계정에 로그인하여 내연관계에 있던 자와 주고받은 메세지 등을 열람하여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로 재판을 받은
-
최창무
-
김명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