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20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0. 1.경 성남에서 성매매 업소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하고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성매매 대금 15만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성매매 사건은 성
-
권상진
-
황근주
-
-
송치결정
- (고소)의료법위반 - [송치결정]
- 피고소인은 2020. 7.경 화성에서 자격증 없이 안마방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의뢰인의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
-
이태호
-
권상진
-
-
약식벌금
- 절도 - [약식벌금]
- 피의자는 2020. 3.경 고양에서 피해자의 매장의 감시가 소흘한 틈을 타 수 차례에 걸쳐 의류 등을 절취하여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
-
황근주
-
권상진
-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19. 9.경 고성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접촉을 수 차례 반복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결과로엘
-
송개동
-
김현우
-
-
구속영장청구기각
- 범죄단체가입 - [구속영장청구기각]
- 피의자는 2013. 9.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콜센터 직원 역할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범죄단체가입죄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
이태호
-
김현우
-
-
구속영장청구기각
- 범죄단체활동 - [구속영장청구기각]
- 피의자는 2013. 9.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콜센터 직원 역할로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때부터 2014. 9.경까지 활동하여 범죄단체활동죄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
-
장영돈
-
황근주
-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 피의자는 2013. 9.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콜센터 직원 역할로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때부터 2014. 9.경까지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3천만 원을 교부받아 사기죄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보이스피싱
-
이태호
-
장영돈
-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0. 2.경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며 배와 가슴 부위를 스치듯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
김명희
-
장영돈
-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18.3.경 친척인 피해자와 차를 마시다가 갑자기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여 미수에 그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
-
이태호
-
권상진
-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19. 12.경 인터넷 SNS인 텔레그램에서 타인이 올린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시청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근절을 위하여 사법당국의 노력
-
주혜진
-
황근주
-
-
약식벌금
- (고소)협박 - [약식벌금]
- 피고소인은 2019. 10.경 서울에서 의뢰인과의 동업 계약서 내용을 수정하던 중 의뢰인에게 낙태를 강요하고 연인과 헤어질 것을 종용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강요하는 등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 하
-
장영돈
-
송개동
-
-
약식벌금
- (고소)폭행 - [약식벌금]
- 피고소인은 2019. 10.경 서울에서 의뢰인과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의로인이 부당한 계약 내용을 지적하자 뺨을 때려 의뢰인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
-
정태근
-
이태호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