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20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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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결정
- 행정심판위원회 - [집행정지결정]
- 의뢰인은 2019.경과 2010.경 사이 충주에서 같은 학교 동급생에게 욕설 및 언어폭력을 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처분을 받아,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이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학생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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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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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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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0. 11.경 대구에서 후임병인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꼬집는 등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위력을 행사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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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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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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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0. 11.경 대구에서 후임병인 피해자를 상대로 목을 조르거나, 귀를 잡아당기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여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대 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후임병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명확하여 방어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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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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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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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재물손괴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0. 5.경 화성에서 피해자의 책상 위로 고의적으로 뜨거운 녹차를 부어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해하여 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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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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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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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0. 9.경 부산에서 임시마약류를 타인으로부터 수수하고 불상량을 1회 흡입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범죄의 특성상 마약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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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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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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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 폭행 - [공소기각]
- 피고인은 2019. 9.경 화성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목을 조르고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때려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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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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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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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고소)모욕 - [공소권없음]
- 피고소인은 2020. 11.경 오산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며 싸우는 도중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간 감정의 골이 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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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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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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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고소)폭행 - [공소권없음]
- 피고소인은 2020. 11.경 오산에서 피해자와 싸울 때 의뢰인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간 감정의 골이 깊어 치열한 공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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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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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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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고소)협박 - [공소권없음]
- 피고소인은 2020. 11.경 오산에서 피해자와 통화로 싸움이 일어났을 때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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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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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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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 피의자는 2020. 11.경 오산에서 서로 알고 지낸 선후배 사이의 피해자와 싸움이 붙어 주먹으로 가슴과 명치를 수 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차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감정의 골이 깊어 치열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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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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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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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폭행 - [약식벌금]
- 피고소인은 2020. 7.경 서울에서 배우자인 의뢰인의 멱살을 잡고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배우자 사이에서의 불화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문제로, 쌍방이 주장하는 내용에 일치하는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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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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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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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협박 - [약식벌금]
- 피고소인은 2020. 6.경 불상지에서 배우자인 의뢰인의 휴대전화로 회사에 상간 사실을 고지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전하는 등의 협박을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배우자 사이에서의 불화가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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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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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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