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20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불송치결정
- 무고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18. 8.경부터 2019. 08.경까지 피해자가 협박성 문자를 보낸다거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치며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지만 이를 주장하여 무고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
-
황근주
-
김명희
-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19. 8.경 같은 교회를 다니는 피해자들에게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같은 교회 신도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
최창무
-
김현우
-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피고인은 2020. 1.경 수원에서 한 클럽에 방문하여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허리와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
장영돈
-
이원화
-
-
2호,6호,8호처분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 [2호,6호,8호처분]
- 의뢰인은 2021. 3.경 같은 학교 학우와 성관계를 가진 후, 가해학생이 의뢰인의 동의없이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주변 친구들에게 말하여 성적 수치심과 모욕을 느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학생이 저
-
최창무
-
주혜진
-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20. 8.경 부대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근처 모텔로 이동하여 잠을 자다가 술에 취해 잠든 군인 신분의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여 군인등준강간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
-
황근주
-
장영돈
-
-
벌금형
- 상해 - [벌금형]
- 피고인은 2020. 7.경 군포에서 피고인의 자녀가 놀이터에서 가만히 서 있을 때 피해자가 덮치는 형태로 부딪쳐 땅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이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멱살을 잡고 폭행하여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
정태근
-
이태호
-
-
벌금형
- 아동복지법위반 - [벌금형]
- 피고인은 2020. 7.경 군포에서 피고인의 자녀가 놀이터에서 가만히 서 있을 때 아동인 피해자가 덮치는 형태로 부딪쳐 피고인의 자녀가 땅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이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멱살을 잡고 폭행하여 아동복지법위반
-
최창무
-
황근주
-
-
보석허가결정
- 조세범처벌법위반등 - [보석허가결정]
- 피고인은 2018. 7.경 부산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지만 한 주식회사 명의로 의료법인에 대한 용역 공급 명목으로 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상단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과 사기죄로 법정구속되었습니
-
장영돈
-
송개동
-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 피의자는 2021. 02.경 경기도에서 피의자의 자녀에게 공부 문제로 훈육하던 중, 자녀가 버릇없이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피의자의 남편이 자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컵을 집어던질 때 만류하는 과정에서 몸을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
-
김명희
-
최창무
-
-
공소권없음
- 존속폭행 - [공소권없음]
- 피의자는 2021. 02.경 경기도에서 피의자의 아버지가 공부 문제로 훈육하던 중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툼이 생기자 이에 화가 나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 쳐 존속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
정태근
-
황근주
-
-
기소유예
- 재물손괴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02.경 경기도에서 피의자의 자녀가 계속해서 휴대폰을 한다는 이유로 아들의 휴대폰을 방바닥에 집어던져 뒷면을 깨지게 하여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서로 가족관계이며 서로 감정
-
이원화
-
김명희
-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 피의자는 2021. 02.경 경기도에서 피의자의 자녀에게 공부 문제로 훈육하던 중, 자녀가 버릇없이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르고 컵을 집어던져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가족관계이며 서로
-
최창무
-
이원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