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20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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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 의뢰인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피고는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으나, 로엘의 조력으로 원고는 증거를 보다 더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조정을 통해 결국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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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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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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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강제추행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0. 10.경 울산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 주거지에서 피해자, 피해자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먼저 잠이 들자 그 틈을 이용하여 강제로 가슴을 만지고 신체 접촉을 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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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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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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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19. 4.경 온라인 SNS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 드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보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죄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에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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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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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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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8.경 원주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부대에서 같이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주무르고 양쪽 가슴을 강제로 만져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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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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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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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절도 - [약식벌금]
- 피고소인은 2019. 12.경부터 2020. 6.경까지 의뢰인이 운영하는 샵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총 5차례에 걸쳐 지갑, 현금, 핸드폰 등을 훔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절도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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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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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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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 피고인은 2020. 10.경 대구에서 약 8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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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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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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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피고인은 2020. 10.경 대구에서 약 8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2회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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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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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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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사기 - [감형]
- 피고인은 2020. 3.경 지인으로부터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현금 인출책 역할을 하며 총 4차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과다한 수당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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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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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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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사문서위조 - [감형]
- 피고인은 2020. 3.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은행 및 금융기관의 명의를 사칭하며 상환 증명서 등을 총 7회에 걸쳐 위조하여 사문서위조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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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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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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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19. 2.경 부산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지인과 모의를 하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사건 현장에 함께 있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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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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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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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 피고인은 2020. 3.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은행 및 금융기관의 명의를 사칭하며 상환 증명서 등을 총 7회에 걸쳐 위조하고 행사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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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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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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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19. 2.경 부산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지인과 모의를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근처 호텔에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신체접촉 및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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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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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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