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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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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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준유사강간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19. 2.경 부산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지인과 모의를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근처 호텔에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신체접촉을 하여 준유사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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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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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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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집행면탈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0. 3.경 상속 받을 재산에 대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받은 후 상속 재산인 건물, 망인의 퇴직금 등 가압류 결정을 받아 이를 강제집행 면탈할 목적으로 타인과 공모하여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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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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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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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0. 10.경 부산에서 한 편의점을 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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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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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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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폭행 - [벌금형]
- 피고인은 2020. 6.경 창원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부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침대에 앉아 있는 군인이자 피해자에게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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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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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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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2.경 창원에서 길에 서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3회 쓰다듬고 재차 오른쪽 어깨를 잡아 끌어당겨 안으려고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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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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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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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6.경 서울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만취 상태로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손으로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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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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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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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19. 12.경 경기도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타인에게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구매하고 현금을 송금한 후 피고인의 이메일로 영상을 다운 및 보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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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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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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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12.경 대구에서 한 주점 앞에서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로 경찰관의 이마를 1회 박아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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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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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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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감금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20. 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인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이를 가로 막아 감금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에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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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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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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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간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20. 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인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이를 가로막고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강간하여 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에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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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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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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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상해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20. 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인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이를 가로막았으며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뺨을 때리거나 배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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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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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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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수협박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20. 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인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협박하여 특수협박죄로 1심에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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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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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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