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20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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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18. 4.경 대구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재학 중인 학생이자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으나 검찰에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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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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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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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18. 4.경 대구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재학 중인 학생이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무릎으로 치고 어깨에 손을 올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으나 검찰에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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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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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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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공전자기록등위작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0. 10.경 부산에서 피해자에게 의사라고 속이기 위해 포털사이트에서 이미지 파일을 다운받아 이름, 사진 등을 합성하여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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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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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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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사전자기록위작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0. 10.경 부산에서 피해자에게 의사라고 속이기 위해 포털사이트에서 이미지 파일을 다운받아 이름, 사진 등을 합성하고 피해자에게 행사하여 사전자기록위작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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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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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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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상해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0. 10.경 부산에서 피해자에게 의사라고 속이기 위해 포털사이트에서 이미지 파일을 다운받아 이름, 사진 등을 합성하고 피해자에게 행사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피의자의 근무지로 방문하자 피해자를 때려 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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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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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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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0. 10.경 부산에서 피해자에게 의사라고 속이기 위해 포털사이트에서 이미지 파일을 다운받아 이름, 사진 등을 합성하고 행사하여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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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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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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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0. 10.경 부산에서 피해자에게 의사라고 속이기 위해 포털사이트에서 이미지 파일을 다운받아 이름, 사진 등을 합성하고 피해자에게 행사하여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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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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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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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항소심)준강제추행 - [벌금형]
- 피고인은 2019. 4.경 대구에서 피해자의 집에 방문했을 때 만취하여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종아리를 쓰다듬어 준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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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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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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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0. 5.경 지역 커뮤니티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공연히 다수의 사람을 호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피해자를 비하하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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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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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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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 (고소)상해 - [구약식]
- 피고소인은 2020. 7.경 부산에서 서로 결혼을 약속한 후 동거하는 사이인 의뢰인과 말다툼을 하는 도중 화가 나 주먹으로 의뢰인을 때리고, 의뢰인이 대화를 거부하자 욕설을 하며 목을 졸라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해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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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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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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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 (고소)폭행 - [구약식]
- 피고소인은 2020. 5.경부터 2020. 10.경까지 부산에서 서로 결혼을 약속한 후 동거하는 사이인 의뢰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힘으로 의뢰인을 제압한 뒤 팔목을 잡아 흔들고 몸을 밀치거나, 가슴을 치고 목을 졸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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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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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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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취소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처분취소]
- 의뢰인은 2020. 12.경 세종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장에서 단속 경찰 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아,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이에 대한 취소 청구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기준치 이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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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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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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