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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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강간미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19. 2.경 시흥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집으로 이동하여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옷을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여 강간미수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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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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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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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20. 5.경 서울에서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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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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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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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20. 5.경 서울에서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옷을 벗기고 신체 접촉을 하며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유사강간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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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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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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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간치상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0. 12.경 부산에서 소개팅 어플로 알게 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다가 술을 함께 마시고 호텔로 이동하여 강제로 간음하여 타박상 및 손가락 상해를 입혀 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문제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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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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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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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2.경 서울에서 서로 연인 사이인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탈의한 상태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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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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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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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1. 2.경 대구에서 타인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피해구제신청을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공범이 존재하고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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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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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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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 - [감형]
- 피고인은 2017. 5.경 대구에서 중고차를 구매한다고 거짓말하며 대출을 받았지만 실제로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대출금은 스포츠 토토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고 변제하지 않아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기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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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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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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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신규입점)
- 수개의 병원 입점 조건으로 분양계약한 뒤, 한개의 병원만 입접한 경우
- 의뢰인은 1층 상가 점포에 대하여 약국독점 및 병원입점을 전제로 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약속했던 병원입점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병원입점약정 위반을 이유로 분양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분양대금반환청구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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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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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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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3.경 안산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타인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최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근절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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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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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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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19. 12.경 오산에서 과외 교습생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옷을 벗기고 신체를 접촉하는 등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수차례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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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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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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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 피고인은 2016.경부터 2020. 3.경까지 오산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하면서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고 ○○명을 상대로 개인 과외를 하여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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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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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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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반환, 양육비 청구
- 이혼전문변호사 |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지만 재산 반환과 양육비 청구를 이끌어 낸 사례
-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이하 ‘피고’)은 배우자(이하 ‘원고’)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고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은 1년 6개월가량, 만 2세의 사건본인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부 관계 거부, 모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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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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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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