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20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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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폭력 사실이 없는 의뢰인에게 폭력 성향 등을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 소를 제기
- 상대방은 의뢰인의 폭력성향 등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어 상당히 억울해하셨고, 오히려 상대방의 정신병력 때문에 결혼생활 유지가 힘들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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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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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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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쌍방 부정행위가 있었고, 의뢰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감정가의 합리성이 문제된 사건
- 쌍방 부정행위와 폭력적 성향을 혼인 파탄 사유로 주장하며,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쌍방 주장하는 파탄 시점이 3년 정도 차이가 있고, 의뢰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와 그 감정가의 합리성이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은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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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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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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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이 수차례 폭행을 당했지만 자녀를 위해 이혼기각을 원하던 사건
- 원고는 피고의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피고 측에서는 오히려 원고로부터 심하게 폭행을 수차례 당해왔고, 원고의 이상행동에 위협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두 자녀를 생각해서 이혼 기각을 요청하였습니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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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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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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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0. 11.경 창원에서 약 1개월간 교제한 사이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 나체모습을 휴대폰 카메라 기능으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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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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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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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모욕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0. 12.경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가 신문을 보고 있자 이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모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동료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과 비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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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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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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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 피고인은 2020. 12.경 직장 내에서 피해자가 신문을 보고 있자 이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신문으로 피해자를 내려쳐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동료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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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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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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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2.경 서울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활용하여 신체 일부를 촬영하였고, 총 3명의 피해자에게 6회에 걸쳐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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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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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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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집해유예]
- 피고인은 2020. 8.경 오산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성인 여성이 신체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촬영물을 컴퓨터에 다운받아 이를 소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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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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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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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8.경 오산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아동 및 청소년의 여성이 신체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촬영물을 컴퓨터에 다운받아 이를 소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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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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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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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1. 1.경 천안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오프라인에서 만나 술을 마시기 위하여 모텔로 이동한 뒤 술에 취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는 도중 상해를 입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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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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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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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 횡령 - [합의]
- 의뢰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부적절하게 비용을 청구하여 회사에 경제적 피해와 물의를 야기하여 횡령 혐의로 인사위원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오랫동안 근무하던 회사 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횡령 금액이 크고 치밀하여 상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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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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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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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유사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0. 11.경 서울에서 피해자인 손님이 옷을 갈아입으러 간 사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수차례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여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서로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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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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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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