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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지금 주변에 딥페이크로 난리났는데요 궁금한게있습니다1번 딥페 영상물을 만드는것 만으로도 처벌이되나요?2번 딥페 영상물을 소유하는것이 처벌대상인가요?3번 그 영상물을 퍼트리는것이 처벌대상인지 소유만으로도 처벌 대상인지 궁금합니다.진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딥페이크 처벌 기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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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야하는데처음에는 호기심으로 텔레그램방에 들어가서 보고 했는데그방에서 언제까지 몇장을 안올리면 내쫒는다길래더 있고 싶은 마음에 저도 그 방에서 다운 받은 사진들은 올렸습니다..그리고 딥페이크 봇으로 지인합성을 하긴했는데 그건 유포하지 않고 저만 봤습니다.어느정도의 처벌이 될까요…반성도 많이 하고 있도 후회도 하고 있습니다.다신 그러면 안되겠다는 마음 가짐도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딥페이크 처벌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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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군인이 강간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 궁금해요.동생이 군인인데 휴가 나왔다가 만난 여자분을 강간했다고 고소장이 날라왔어요.고소장 본 부모님은 난리가 나셨고동생한테 진짜냐고 물어보니 합의하에 성관계 한거라고 하는데예전부터 여자 문제가 많았던 애라 이제 동생 말을 다 믿을 수가 없네요.만약 동생이 처벌을 받으면 얼마나 받을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잘 아시는 변호사님들 답변해주세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군인 강간 처벌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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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클럽에서 만취하여 강제추행을 범하고 말았습니다..강제추행 재범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징역형을 살게 될까봐 두렵습니다…이전에도 만취하여 강제추행으로 전과가 있는데…이번에도 큰 잘못을 하게 되어 앞으로 술을 끊을 생각입니다…강제추행 재범으로 징역형만은 면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많이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강제추행 재범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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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몇번 만나서 술을 먹고 놀았던 여자가 유사강간으로 고소를 했다고경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유사강간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당시 그 여자가 약간 싫어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거부한거는 아니었거든요.이런 경우에도 강압적으로 유사강간을 한게 되나요?무죄 받을 수 있을까요?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갈때 유사강간변호사와 같이 가는게 나은가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유사강간 관련해서 상담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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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제가 술먹고 술자리에서 준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그 자리가 제 친구가 하는 가게였고 CCTV에도 찍혔고직접 목격한 사람도 있어서 준강제추행죄 신고해도 될것 같은데준강제추행변호사 선임하면 합의를 해도 될까요?고소를 하고 싶은건 아닌데 상황정리도 해야겠고 CCTV 갖고 합의할 수 잇을까요?일단 준강제추행변호사 선임해야 면이 설것같아서변호사 선임하고 합의를 하든 신고를 하든 하려고 해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준강제추행변호사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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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공무원 준비중인데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이거 잘못하다가 준강제추행으로 실형 나오면 준비한게도루묵 된다고 해서 당황스럽네요.준강제추행기소유예 받는 방법 없나요?같이 스터디하는 여자사람친구하고 2차까지 술마셨다가술에 너무 취해서 제가 스킨십을 한게 다에요.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에게 걸려서 여자의 친구가 그 모습을 보고 신고한거에요.실수라고 했는데도 신고 취하 안 하는데 어떡하나요?합의하면 좀 나올까요, 준강제추행기소유예 안 나오면지금 저 준비한거 다 도루묵되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준강제추행기소유예 받을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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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어플을 깔고 동네 마사지 업소가 찍혀서 그쪽에서 마사지 받고성매매를 하게 됐습니다.두번 정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그날 이름하고 전화번호 적고 그랬었는데경찰이 걸려서 그걸 증거로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성매매처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걱정입니다.증거로 지금 장부를 들이대는데 성매매처벌 나오는건가요?걱정이 앞섭니다 딱 두번 했는데 어떻게 처신해야되죠 걸린건 처음입니다.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성매매처벌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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