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기소유예 받을 방법 없나요?
공무원 준비중인데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이거 잘못하다가 준강제추행으로 실형 나오면 준비한게
도루묵 된다고 해서 당황스럽네요.
준강제추행기소유예 받는 방법 없나요?
같이 스터디하는 여자사람친구하고 2차까지 술마셨다가
술에 너무 취해서 제가 스킨십을 한게 다에요.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에게 걸려서 여자의 친구가
그 모습을 보고 신고한거에요.
실수라고 했는데도 신고 취하 안 하는데 어떡하나요?
합의하면 좀 나올까요, 준강제추행기소유예 안 나오면
지금 저 준비한거 다 도루묵되요.
변호사 답변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부터 신중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합의 여부가 양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와 함께 반성문 제출·재범방지 의지 등을
적극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다만 준강제추행은 사회적 파장이 크고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단순히 실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문 형사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 완화 및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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