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변호사 계시나요?
제가 술먹고 술자리에서 준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그 자리가 제 친구가 하는 가게였고 CCTV에도 찍혔고
직접 목격한 사람도 있어서 준강제추행죄 신고해도 될것 같은데
준강제추행변호사 선임하면 합의를 해도 될까요?
고소를 하고 싶은건 아닌데 상황정리도 해야겠고 CCTV 갖고 합의할 수 잇을까요?
일단 준강제추행변호사 선임해야 면이 설것같아서
변호사 선임하고 합의를 하든 신고를 하든 하려고 해요.
변호사 답변
말씀하신 사안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을 이용해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로, 이는 형법상 준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CCTV와 목격자가 존재한다면 입증력도 상당히 높아 단순 오해로 처리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고 의사가 있다면 수사기관은 충분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고, 가해자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여부는 피해자의 선택 사항입니다. 고소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합의를 통해 민사적인 손해배상이나 사과를 받을 수는 있으나, 이미 수사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상태라면 합의는 형사절차에서 양형에 반영될 뿐 사건 자체를 종결시키는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어떤 방식을 택할지는 사건의 진행 상황과 피해자가 원하는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면서도 향후 절차에서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합의, 고소, 신고 여부를 포함하여 전략적인 선택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 정리와 권리 보호를 위해 조속히 상담을 받아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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