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강간 처벌이 궁금해요
군인이 강간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 궁금해요.
동생이 군인인데 휴가 나왔다가 만난 여자분을 강간했다고 고소장이 날라왔어요.
고소장 본 부모님은 난리가 나셨고
동생한테 진짜냐고 물어보니 합의하에 성관계 한거라고 하는데
예전부터 여자 문제가 많았던 애라 이제 동생 말을 다 믿을 수가 없네요.
만약 동생이 처벌을 받으면 얼마나 받을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잘 아시는 변호사님들 답변해주세요.
변호사 답변
군인이 강간 혐의로 기소될 경우 군형법과 형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군인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범행이 인정될 경우
사회적 파장과 군 기강을 해친다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증거, 당시 정황 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합의 여부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역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강간은 중대 범죄이므로 법원은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대응과 조언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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