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처벌 기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주변에 딥페이크로 난리났는데요 궁금한게있습니다
1번 딥페 영상물을 만드는것 만으로도 처벌이되나요?
2번 딥페 영상물을 소유하는것이 처벌대상인가요?
3번 그 영상물을 퍼트리는것이 처벌대상인지 소유만으로도 처벌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진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딥페이크 영상물의 경우 제작 자체만으로도 성적 목적이나 불법적인 의도가 명확하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유만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벌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영상의 경우 예외적으로 소지 자체가 범죄가 됩니다.
따라서 상황과 대상에 따라 법적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반면, 유포나 배포 행위는 명백히 처벌 대상에 해당하며,
특히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권 침해가 중대하게 평가됩니다.
실제로 딥페이크 제작, 소지, 유포는 각각 다른 법률적 쟁점을 가지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책임 여부가 결정됩니다.
요약하자면, 현재 말씀주신 1,2,3번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중 한가지라도 포함이 되신다면 변호사 도움을 받는것을 권장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