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처벌 어떻게 될까요?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야하는데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텔레그램방에 들어가서 보고 했는데
그방에서 언제까지 몇장을 안올리면 내쫒는다길래
더 있고 싶은 마음에 저도 그 방에서 다운 받은 사진들은 올렸습니다..
그리고 딥페이크 봇으로 지인합성을 하긴했는데 그건 유포하지 않고 저만 봤습니다.
어느정도의 처벌이 될까요…
반성도 많이 하고 있도 후회도 하고 있습니다.
다신 그러면 안되겠다는 마음 가짐도 있습니다.
변호사 답변
딥페이크는 최근 지속적으로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작·유포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피해자의 명예훼손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에는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단순 호기심과 방 내 규칙 때문에 일부 유포에 가담했고,
지인 합성물은 본인만 열람한 정황이라면 반성 정도,
초범 여부, 피해 발생 정도가 양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때문에, 현재 혐의를 받고 계시다고 한다면 조력자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워
대응해 나가는 것이 현명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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