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이미 과거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 역시 혈중알코올농도 0.13%라는 높은 수치로 적발된 경우라면 법원은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원칙적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양형 단계에서는 피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출소 이후 4년간 별다른 전과 없이 지내온 점,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경우 일부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 생계 사정, 직업 유지 필요성 등 현실적인 상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임을 전제로 하되, 감형을 위해 최대한의 정상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성문, 가족 탄원서,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 등은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재판 과정에서 진지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사건 특성에 맞는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