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음주삼진아웃제는 예전에는 '과거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가중처벌' 규정이 있었지만,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현재는 전과 횟수와 관계없이 혈중알코올농도와 행위 내용에 따라 처벌이 이뤄지죠.

다만, 재범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훨씬 더 무겁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어요.

2016년,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정지를 받았다면, 지금이 세 번째 적발인 셈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삼진아웃 규정은 없지만, 법원은 여전히 누범을 매우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특히 전과 간격이 10년 이내고, 같은 유형의 범행이라면 실형까지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죠.

이번 수치가 0.065%로 정지 기준이긴 해도, 전과 누적으로 인해 형사처벌도 가능성 있습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선 단순히 반성문 쓰는 걸 넘어, 재범 방지 의지, 치료 이수, 생계 사정 등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삼촌께선 지금부터라도 자료를 잘 정리하고,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행동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