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귀하의 경우 2017년 음주운전 이후, 2024년 3월 15일 혈중알코올농도 0.107%로 단속되어 2진아웃 대상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이 강화되며, 벌금형보다는 정식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 음주운전이라면 벌금형이 예상되며, 검찰이 약식기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2회 이상 전력이 있어 정식재판 회부될 경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까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려면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생계형 운전 입증,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등 감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법원에서 재범으로 인한 위험성을 높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지만, 정식재판 진행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