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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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 고소인과 피의자 간 진술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피해자의 집에서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고하여 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했던 사안으로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 억울함을 풀어야 했던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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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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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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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범죄변호사 | 강제추행 피해 사건의 항소심,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벌금형 받은 사례
- 한 눈에 확인하는 사건 요약본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피고인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면서 피해자인 의뢰인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무죄 판결 이후 의뢰인이 무고 혐의로 역고소까지 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사건의 진실이 왜곡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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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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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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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군형사변호사 | 군 복무 중 폭행 혐의, 기소유예로 사건 마무리된 사례
- 피의자는 군 복무 중 소속 부대 내에서 동기 장병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군검찰은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의자가 초범인 점, 진지한 반성 태도,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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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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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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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준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 사례
- 본 사건의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피해자와 증인의 일관된 진술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본 사건은 피고인이 지인들과 함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함께 있던 여성 지인을 상대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한 행위가 문제되어 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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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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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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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형사전문변호사 | 공무집행방해 사건, 벌금형 선고로 마무리된 사례
-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폭행으로 방해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피고인은 반성의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정상자료 제출 등을 통해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수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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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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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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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교육위원회로 회부, 교내봉사 5시간
- 학교폭력변호사 | 고등학생 언행 불량 징계 조치, 학교 내 봉사로 종결된 사례
- 이 사건의 경우 담당 교사의 정당한 지시임에도 불응하고 교권을 침해하였고, 최근 교권침해에 대한 이슈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심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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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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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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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 청주형사변호사 | 직장 내 폭행 혐의 사건 공소기각된 사례
-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어, 합의가 원만히 진행되기 어려운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피고인은 피해자를 이유없이 때리는 등 폭행을 행하였기에,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청주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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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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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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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 집행유예 판결 사례
-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에서 하차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수사단계 중 구속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때렸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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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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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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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형사변호사 | 노래방 추행 혐의, 벌금형과 치료명령으로 마무리된 사례
-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노래방에서 술자리를 가지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로엘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기 전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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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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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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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군형사전문변호사 | 신체접촉, 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
- 피고인은 후임자인 고소인을 폭행하였는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기 위해 항소한 사건입니다.이 사건은 군 내부에서 부조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던 시기에 발생한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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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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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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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군형사전문변호사 | 직장 내 신체 접촉, 추행 고의성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 선고
- 피고인은 후임자인 고소인을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기 위해 항소한 사건입니다.이 사건의 경우 군 내부의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던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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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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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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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범죄전문변호사 | 회식 후 차량 내 강간 혐의,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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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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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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