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 준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 사례
한 눈에 보는 사건 요약
본 사건의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피해자와 증인의 일관된 진술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지인들과 함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함께 있던 여성 지인을 상대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한 행위가 문제되어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성범죄 사건입니다.이에 피고인은 해당 행위가 강제나 의도적인 추행이 아니었다고 부인하며 피해자가 상황을 오인했거나 과장되게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① 피해자 진술에 대한 반론 및 피고인 진술 정비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주장 사이의 모순점과 해석 가능성을 분석하여 일부 행위가 피해자의 오해 또는 혼동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일정 시간 후에 고소에 이른 점, 술에 취해 상황을 오인했을 정황 등을 설명하며 피고인의 고의성과 강제성 결여 가능성을 부각시켰습니다.
② 양형 요소 강조 및 사회 내 처분 유도
피고인이 초범이며 사건 당시 지속적인 강제추행이 아닌 순간적 행위였다는 점, 재범 가능성의 낮음 등을 입증하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 현실적인 불이익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 및 사회 내 처분이 적절하다는 논리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고 사회적 유대관계와 진지한 반성 태도가 확인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선고 대신 집행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어 피고인이 사회생활을 이어가고 직업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거나 핵심 증거가 되는 사건에서는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 증거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판결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초기 대응과 법정 진술 정비, 양형 전략 수립이 실형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항소 사건에서 다수의 감형, 무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적 방어와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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