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574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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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변호사법위반
- _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사건을 대리하여 그 대가로 착수금, 활동비,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변호사법위반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점을 운영하면서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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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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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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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고인은 2017. 5. 5.경 OO 호텔 안에서 그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 이OO의 등, 엉덩이, 허벅지가 나오는 뒷모습 사진 1장, 욕조 안에 쪼그려 앉아 정면을 바라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 1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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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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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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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강제추행
- _ 의뢰인은 2017. 11.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오OO에게 연락하여 저녁을 먹고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특히 피의자가 만취상태로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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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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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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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모욕
- _ 피고인은 2017.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 동성애 관계였던 피해자를 모욕하여 모욕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법정변론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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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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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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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간미수
- _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강간미수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미수)사건으로 최소 법정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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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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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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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군인)준강간치상
- _ _결과[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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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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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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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_ _결과이후에 고소인과 피의자들 모두 서로에 대한 소송을 중단하기로 하여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처벌규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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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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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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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주거침입
- _ 피의자는 피해자와 같은 직장 동료 관계로 출장을 가서 OO모텔 OOO호실에서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을 때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주자 허락없이 객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의 평온을 해하여 주거침입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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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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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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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_피고인은 2017. 11.경 혈중 알콜농도 0.1%대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동종전과 다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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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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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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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 _ 피고인은 2017. 11.경 혈중 알콜농도 0.1%대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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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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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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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기각/무죄
- ★★(검찰상고)준강간
- _피고인은 준강간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이 된 자로, 모텔 출입 CCTV에서 피해자가 취해보이는 영상을 보고 검찰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이후 의뢰인 가족들은 항소심에서 새롭게 로엘 법률사무소를 선임하여 다른 시간대 C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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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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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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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전과다수)준유사강간
- _ _결과[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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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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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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