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군인)준강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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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7. 1.경 서울 서대문구 OO모텔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이OO을 간음하고 처녀막파열상의 상해를 입게하여 준강간치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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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치상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5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의뢰인의 신분이 현역군인으로 군사사건으로 다뤄진다는 점에서 사건해결이 더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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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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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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