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574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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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_ 피의자는 증권사 팀장으로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 감독하는 자로,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자신의 관리, 감독,지시를 받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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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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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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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고인은 2017. 11.경 서울 구로역 청량리행 열차 내에서 좌석에 앉아있던 중 자신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 치마 밑에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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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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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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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7. 10.경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잠겨있지 않은 000호실 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는 등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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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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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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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항소심)무고
- _ 피고인이 2015. 1. 11.경 사무실에서 사실은 김OO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김OO가 주먹으로 내 왼쪽 얼굴을 때려 얼얼하고 상당히 통증이 심하다. 처벌해 달라"라고 허위진술을 하여 무고죄로 1심에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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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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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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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항소심)무고교사
- _ 피고인은 주점 운영자로 2015. 5.경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나서, 여종업원에게 "피해자가 계산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가슴을 만지고 머리를 잡아당겼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게 하여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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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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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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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항소심)변호사법위반
- _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건을 대리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게 해주기로 약정하고 법률상담, 진술 내용 지도, 경찰 조사 참여, 친분이 있는 경찰관을 통한 구두 변론을 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록 착수금,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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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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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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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7. 10. 9. 1경 인도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와 교행하는 순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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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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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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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항소심)무고
- _ 피고인은 2015.6.경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고소인이 여종업원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중 뒤에서 양팔로 껴안으면서 가슴을 움켜잡고 계단으로 굴러떨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고소인을 무고한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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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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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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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항소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_ 피고인들은 2015.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에 소재하는 00 주점에서 영업이 끝났음에도 손님으로 왔던 고소인이 주민등록증을 찾겠다며 나가지 않자 화가 나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흉골골절 등을 가하여 1심에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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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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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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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항소심)모해위증
- _ 피고인은 2016.1.경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제로 강제추행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모해위증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이를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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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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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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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무고
- _ 피고인이 2015. 1. 11.경 사무실에서 사실은 김OO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김OO가 주먹으로 내 왼쪽 얼굴을 때려 얼얼하고 상당히 통증이 심하다. 처벌해 달라"라고 허위진술을 하여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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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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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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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무고교사
- _ 피고인은 주점 운영자로 2015. 5.경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나서, 여종업원에게 "피해자가 계산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가슴을 만지고 머리를 잡아당겼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게 하여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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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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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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