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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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군인등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1. 6.경 동료 간부들과의 술자리 도중 피해자와 함께 숙소에 잠시 다녀오겠다며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숙소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신고 당하여 군인등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 내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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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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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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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공연음란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2. 10.경 불특정 피해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본인의 신체를 노출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공연음란한 장소가 미성년자까지 다니는 공간으로 범죄행위가 가볍지 않고,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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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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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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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6. 경 피해자의 신체를 1회 때렸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다른 음주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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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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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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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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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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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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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공연음란 - [벌금형]
- 피고인은 2021. 10. 경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요 신체 부위를 밖으로 드러내는 등의 행위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전과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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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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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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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처분]
- 의뢰인이 피해학생의 가슴쪽 신체부위를 접촉한뒤 도망가는 방식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단순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성범죄도 연루될 수 있는 사안이였으며, 피해학생이 큰 정신적 충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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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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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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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3. 2경 여성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여자 화장실 내부에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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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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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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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3. 2경 여성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여자 화장실 내부에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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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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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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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 2022. 9.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준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성범죄 사건으로, 구속 가능성이 있었기에 많은 준비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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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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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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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1. 1.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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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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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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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벌금형]
- 피고인은 2021. 7.경 학교 동아리 MT를 가게 되었고, 펜션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도중 촬영을 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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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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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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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방문한 가게의 직원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피고인은 별건(동종)으로 조사중이었으며, 최근 성범죄 처벌수위가 높아져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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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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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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