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조력 | SNS 통해 협박한 미성년자, 보호관찰로 종결된 사례
한 눈에 보는 사건 요약
보호소년은 SNS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합성 사진을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SNS에 유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보호소년은 협박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죄질이 좋지 않았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협박죄고소 조력 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협박죄고소 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 초기부터 발언 경위 및 의도 소명
보호소년이 실제 위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으며 감정적 충동으로 한 일시적 표현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조력사항 ② 감정 및 충동 통제력 부족 등 미성년 특성 적극 소명
충동 조절 능력이 미성숙한 점, 학교 측 상담 내용, 부모의 감독 체계 등을 입증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며 보호소년의 성장 가능성과 개선 의지를 강조했습니다.협박죄고소 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보호소년이 미성년이며 인식 부족에 기반해 행동한 점을 감안하여 보호자 감호위탁, 전문기관 수강명령 40시간, 단기 보호관찰을 결정했습니다. 형벌 중심의 처분이 아닌 교육 중심의 회복적 사법 절차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 SNS 협박은 감정 표현이 과격한 경우 형사절차로 비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초기부터 발언의 경위와 의도를 소명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형벌이 아닌 교육과 반성을 중심으로 종결된 협박 혐의 방어 사례로 미성년자의 실수에 대해 적절한 법률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잘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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