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 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초범임을 입증하고 반성문, 서약서 등 양형자료 제출

피의자가 성매매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 의사가 전혀 없음을 소명하는 서면 자료를 다수 제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이수 의사 피력 및 실효성 강조

재범 방지 교육의 필요성과 교육 이수 의지를 명확히 밝혔고 보호관찰소 교육 이수 동의서, 계획서 등을 통해 검찰에 신뢰를 주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검찰은 피의자가 초범이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가 범행이 없이 단발성 사건이라는 점,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약속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으며 피의자는 법적 처분 대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혐의는 단속이 이루어지면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인상이 있지만 사실관계, 태도, 전과 여부, 교육 이수 등 다양한 사정이 반영되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성범죄변호사의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은 대표 사례로 성매매 혐의 사건에서도 법적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