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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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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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인천아청법변호사 | 다수의 미성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 및 소지한 혐의, 검사 구형에 비해 절반 이상의 감형을 이끌어 낸 사례
- 인천아청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14세의 여자 아동·청소년에게 2회에 걸쳐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 및 성적 학대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아동·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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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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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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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부천통매음변호사ㅣ수차례 전화를 걸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혐의, 약식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 부천통매음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수차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자위 행위를 하는 신음 및 신체 소리를 들려주었으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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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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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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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군성범죄전문변호사ㅣ후임의 신체부위를 추행한 특수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현역 군인인 피고인은 동기와 함께 같은 생활관에서 생활하는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듯이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은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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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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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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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교대 아청법 로펌ㅣ전략적인 조력을 통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 교대아청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아동·청소년에 관한법률위반(성매수)에 대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교대아청법변호사를 통해 탄탄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13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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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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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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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서초카촬죄변호사 |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불법 촬영,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 낸 사례
- 서초카촬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성명불상, 여)의 다리,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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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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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안산카촬죄변호사ㅣ동종 전과가 있고 모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으나,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 안산카촬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모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고 설치한 카메라가 투숙객에 의하여 적발되었습니다.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피고인은 이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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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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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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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카촬죄고소변호사 | 불법 촬영한 사실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대리하여, 벌금형 유죄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 카촬죄고소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어느 한 모텔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수건으로 앞을 가린 상태로 화장실 인근에 서 있던 피해자(의뢰인)의 모습을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의뢰인은 성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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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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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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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인천 성범죄 로펌ㅣ소년범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사건,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소년범인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을 요구하여 발송을 협박하며 요구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건으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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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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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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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안산스토킹변호사 | 수차례에 걸쳐 메시지 발송 및 전화를 하고 집앞에서 기다린 스토킹 사건,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 안산스토킹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에 걸쳐 메시지 발송 및 전화를 하고 집앞에서 기다리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습니다.이에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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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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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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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서초카촬죄변호사ㅣ에스컬레이터에서의 불법촬영 사건, 기소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 서초카촬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렌즈를 피해자 방향으로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사진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하였습니다.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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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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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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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피해회복)
- 서초아청법변호사 |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고소하였고, 가해자로부터 피해회복(합의) 및 형사처벌 이끌어 낸 사례
- 서초아청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인터넷 채팅 어플을 통해 초등학생인 피해자들(의뢰인)을 알게 되어 카카오톡 대화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들(의뢰인)로 하여금 가슴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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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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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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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ㅣ강간으로 고소하여 징역 3년 판결 이끌어낸 사례
-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고소인은 피고인과 함께 음주를 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는 명확한 증거가 부존재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여 강간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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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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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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