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통매음변호사ㅣ수차례 전화를 걸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혐의, 약식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부천통매음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수차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자위 행위를 하는 신음 및 신체 소리를 들려주었으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의 행위가 1회에 그치지 않고 수차례 반복되었으며, 또한 피해자가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천통매음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의사실 인정 및 사건 초기 대응
부천통매음변호사는 불필요한 부인 없이 피의사실을 신속히 인정하도록 조율하였고 수사기관에 피의자의 진지한 반성과 범행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범행의 성격상 반복성과 고의성보다는 미숙한 판단에 기인한 점을 강조하는 진술 전략을 세웠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문, 성폭력 전력 없음 등 유리한 정상자료 제출
피고인의 반성문과 주변인의 탄원서, 초범이라는 점, 범행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포함한 각종 자료들을 다양하게 제출하였습니다.
부천 성범죄 로펌의 조력결과, 약식명령 벌금형
부천통매음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 및 초기 대응에 힘입어, 재판을 받지 않고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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