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교대 아청법 로펌ㅣ전략적인 조력을 통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교대아청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아동·청소년에 관한법률위반(성매수)에 대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교대아청법변호사를 통해 탄탄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적 대상으로 삼아 성을 매수하는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매수에 대한 죄질이 좋지 않아 많은 조사를 하여 의뢰인의 양형부당이 받아지게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교대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교대아청법변호사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수하며 수사에 적극적인 협조가 될 수 있게 이끌었으며, 과거 피고인의 행실에 대해 평소 심성이 착한 점 등 피고인의 긍정적인 면을 조사하여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가 뚜렷한 점을 강하게 피력하여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교대 아청법 로펌의 조력결과, 원심파기, 집행유예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있는점, 피고인의 평소 성행 및 환경 등의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원심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법원은 항소 이유 있음으로 원심파기, 집행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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