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서초카촬죄변호사 |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불법 촬영,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 낸 사례
서초카촬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성명불상, 여)의 다리,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지하철역 등에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총 19회에 걸쳐 촬영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서초카촬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잘못된 성인식으로 우발적이고 경솔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고, 무엇보다 촬영 직후 이를 다른 어느 곳에도 유포하는 일이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초 성범죄 로펌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로엘법무법인 서초카촬죄변호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죄책감에 범행 즉시 매번 해당 촬영물을 곧바로 삭제하였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재범예방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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