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로엘 언론보도

더드라이브

부동산 명도소송의 개념과 대응 방법

조회 | 527

부동산 임대를 하다 보면 임대인과 세입자 사이에 크고 작은 마찰들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대부분 서로 합의 하에 무난히 해결되지만, 간혹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다.

계약서상의 계약 종료 날짜가 되기 전에 세입자가 월세를 밀리는 등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거나 임대차계약이 임대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임차인이 자진해서 나가지 않으면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하게 된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다. 지난 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민사소송 가운데 명도소송이 무려 3만 668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임차인이 패소한 경우에는 건물에서 나가야 하지만 끝까지 버티는 경우도 있다. 이미 임차인이 수차례 월세를 내지 않는 등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전적이 있고, 전혀 미안한 기색이나 양심의 가책도 없는 상황이라면 강제 집행을 추진하기도 한다. 신속하게 강제집행까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하 중략 .... 또한 소 제기에 앞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보전처분도 해두어야 승소 후 빠른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집행문 신청 및 강제집행신청을 접수하고, 계고집행 진행 및 본 집행 진행을 거쳐 세입자의 짐 매각에 이르기까지 총 4단계의 절차로 진행된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해 강제집행까지 모두 끝나려면 약 3~4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자칫 실수로 보전처분을 누락했을 경우 이중의 소송이 될 수도 있으며 강제집행 절차에서 노무비, 운송비, 보관비 등 상당한 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신속하게 명도소송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 명도소송을 준비 및 진행하는 동안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월세도 받지 못하고, 노무비 및 운송비 등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 기간을 단축하고 보다 정확하고 깔끔하게 처리한다면 이러한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기사 링크 : http://www.thedrive.co.kr/news/newsview.php?ncode=1065572720391764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대표변호사 : 이태호, 최창무, 장영돈, 권상진, 김현우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02-6243-0003 ㅣ FAX : 02-6747-1120 ㅣ HP : 010-5683-9935
서울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부산 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11층 1101호 (거제동, 로윈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301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