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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소개
권동조
파트너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광주 과학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졸업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합격
사건 사례
신탁계약의 무효 등을 이유로 한 수분양자의 신탁등기 말소등기 대위청구 소송 방어(전부승소)
담보신탁된 부동산의 수분양자가 신탁회사를 상대로 신탁 무효를 주장하며 신탁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대위청구한 사례
B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A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수탁자인 A신탁회사에 신탁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위 담보신탁계약 체결 이전에 위...
분양계약에 대해 계약상, 법률상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여 청구 전부 기각
담보신탁 부동산의 분양계약이 해지되고 신탁사에 제기된 분양대금반환 청구를 방어한 사례
본 사건 원고들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체결된 이후 위탁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로, 분양계약에 따라 신탁회사 명의의 분양대금납입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하였는데, 해당 체결 당시 위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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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시행령
제20조의12(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1)
형사사건(형사신청사건 및 내사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임건수가 30건 이상이고 소속 회원의 형사사건 평균 수임건수의 2.5배 이상인 변호사
2)
형사사건 외의 본안사건의
수임건수가 60건 이상이고 소속 회원의 형사사건 외의 본안사건 평균 수임건수의 2.5배 이상인 변호사
3)
형사사건 외의 신청사건의
수임건수가 120건 이상이고 소속 회원의 형사사건 외의 신청사건 평균 수임건수의 2.5배 이상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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