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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소개
권상진
대표 변호사
E.
sjkwon@lawl.co.kr
군사법원장 출신
공군법무관 대령
공본 법무감실 법무과 징계및법률상담 담당
국방부 검찰단 검찰과장
공본 법무실 검찰부 수석검찰관
군사법원 국선변호부장
공본 법무실 법무과 법무계획 담당
공본 법무실 인권과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 법제 담당
공군 작전사령부 법무실장
공본 법무실 고등검찰부장
공본 법무실 법제과장
공군 군사법원장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송무총괄
공군 군사법원 재판2부장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송무팀장
공군본부 군인/군무원 징계위원회 간사
공군본부 군인/군무원 징계항고심사위원회 간사
공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군인연금급여심의회 위원
국방부 국가배상심의위원회 위원
국가계약심의위원회 위원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위원회 위원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항고심사위원장
국방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장
군인재해보상심의회 위원
공군 제11 전투비행단 군 인권 자문 변호사
공군 군수사령부 군 인권 자문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부천고등학교 졸업
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졸업(공학석사)
제14회 군법무관임용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공본 법무감 공로표창(2003)
국방부장관 공로표창(2004)
육군교육사령관상(2004)
총장급 개인표창(2005. 2008)
합동참모의장 표창(2011)
국방부장관 표창(2012)
합참의장 개인표창(2012)
공군 작전사령관 개인표창(2012)
국무총리 개인표창(2015)
사건 사례
신탁계약의 무효 등을 이유로 한 수분양자의 신탁등기 말소등기 대위청구 소송 방어(전부승소)
담보신탁된 부동산의 수분양자가 신탁회사를 상대로 신탁 무효를 주장하며 신탁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대위청구한 사례
B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A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수탁자인 A신탁회사에 신탁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위 담보신탁계약 체결 이전에 위...
분양계약에 대해 계약상, 법률상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여 청구 전부 기각
담보신탁 부동산의 분양계약이 해지되고 신탁사에 제기된 분양대금반환 청구를 방어한 사례
본 사건 원고들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체결된 이후 위탁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로, 분양계약에 따라 신탁회사 명의의 분양대금납입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하였는데, 해당 체결 당시 위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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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시행령
제20조의12(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1)
형사사건(형사신청사건 및 내사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임건수가 30건 이상이고 소속 회원의 형사사건 평균 수임건수의 2.5배 이상인 변호사
2)
형사사건 외의 본안사건의
수임건수가 60건 이상이고 소속 회원의 형사사건 외의 본안사건 평균 수임건수의 2.5배 이상인 변호사
3)
형사사건 외의 신청사건의
수임건수가 120건 이상이고 소속 회원의 형사사건 외의 신청사건 평균 수임건수의 2.5배 이상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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