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부동산 최신 인사이트입니다.

아파트 천장에서 물이 샌다면? 배상책임 어떻게 할까? 2021.07.01 |조회 272

아파트 천장에서 물이 샌다면? 배상책임 어떻게 할까?

아파트 누수로 인한 갈등은 일상생활에서 종종 발견됩니다. 부실 공사나 건물 노후화, 사용·관리 상의 문제 등 누수 원인은 다양합니다.

만약 신축 아파트 천장에서 물이 샌다면 아파트를 지은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시공사에게 준공 5년 이내 발생한 누수 하자에 대해 보수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관련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지붕공사 및 방수공사의 하자 - 5년
△단열공사·배관·급배수공사 등의 하자 - 3년
△마감공사 하자 - 2년

지은 집이 오래된 건물이라면?

반대로 지은 집이 오래된 건물이라면 이미 하자담보기간을 넘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관의 노화 등 누수 피해가 일어났을 경우 통상적으로 누수 원인이 된 배관을 수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가구 누수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건물공용배관의 결함 등 원인이 복잡한 경우라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배관의 공용 부분을 점검하는 것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의무 중 하나입니다. 관리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다면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피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했기 때문에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윗집이 수리를 거부한다면?

배관 수리 책임이 있는 세대가 수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성 여부가 핵심적인 범죄를 의도치 않게 범하는 경우를 법적으로 부진정부작위범 이라고 부릅니다.

부진정 부작범위의 경우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반드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층이 누구 탐지나 보수공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누수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문제로 법적인 다툼이 발생했다면 로엘법무법인의 법적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방문 및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로엘법무법인 부동산변호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대표변호사 : 이태호, 김현우, 정태근, 이원화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02-6243-0003 ㅣ FAX : 02-6747-1120 ㅣ HP : 010-5683-9935
서울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부산 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11층 1101호 (거제동, 로윈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301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