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부동산 최신 인사이트입니다.

집값 올려달란 요구 거절하니, 액젓 테러한 집주인 2021.05.13 |조회 154

집값 올려달란 요구 거절하니, 액젓 테러한 집주인

A씨는 두 달 전 5억 원에 아파트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계약금 5,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잔금은 11월 중순쯤에 치르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에 중도금에 관한 특약은 없었는데요. 그 후로부터 얼마 후 집주인 B씨는 A씨에게 당초 계약한 금액보다 5,000만 원을 올려주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화가 난 A씨는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불가하며 필요한 경우 소송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B씨도 상황을 수긍하는 듯해 보였는데요. 그러나 얼마 후 A씨는 잔금을 치른 후 새집을 찾았다가 깜짝 놀라고 맙니다. 환풍기를 포함한 집안 곳곳에 까나리 액젓이 뿌려져 있었으며, 집안 곳곳이 파손돼 있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적법하게 해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매매계약은 쌍방의 의사표시 합치로 인해 체결됩니다. 계약 체결 후 매수인은 '거래를 해지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으로,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계약금을 주고받은 이후 별다른 사정 없이 한쪽이 변심해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상대방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다만 매수인은 별안간 살 곳이 사라지는 등 큰 불이익을 받게 되기에 민법은 매도인에게 일정 부분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배액배상 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라 매도인 측에서 이미 체결된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계약금의 두 배를 매수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반대로 매수인이 해지를 원한다면 낸 계약금을 다시 환급받지 못합니다.

까나리 액젓 테러, 배상받는 방법은?

까나리 액젓 테러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잔금을 이미 치름으로써 집은 A씨의 것이 됐기에 재물손괴죄를 묻는 것도 가능합니다.

민법은 매수인이 취득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매도인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B씨는 이미 중도금을 받고 나서 액젓 테러를 했으므로 이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청소 및 시트지, 콘센트 등의 보수 비용은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 문제로 법적인 다툼이 발생했다면 로엘법무법인의 법적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방문 및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로엘법무법인 부동산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대표변호사 : 이태호, 김현우, 정태근, 이원화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02-6243-0003 ㅣ FAX : 02-6747-1120 ㅣ HP : 010-5683-9935
서울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부산 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11층 1101호 (거제동, 로윈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301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