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부동산 최신 인사이트입니다.

발화 원인 명확해야 배상책임 있다. 2021.04.22 |조회 292

발화 원인 명확해야 배상책임 있다.

어느 날 한 상가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내부 전체가 불에 타버렸습니다. 특히 음식점 옆에 있던 카페는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카페 측과 화재보험 계약을 맺은 보험사 A씨는 처음 화재가 시작된 음식점과 음식점이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화재가 음식점에서부터 시작이 됐으니 음식점 쪽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보험사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음식점 주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고, 발화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게 결정적인 판단 이유가 됐습니다. 발화의 원인을 알 수 없으니 음식점 쪽이 화재 발생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만약 관리 부실로 인해 화재 피해가 커졌다면 건물주나 임대인에게 배상 책임이 주어질까요?

그렇다면 만약 관리 부실로 인해 화재 피해가 커졌다면 건물주나 임대인에게 배상책임이 주어질까요?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 등의 점유자나 소유자의 책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건물의 설치나 보존의 하자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 화재가 건물의 설치나 보존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로 인한 실화가 아닐 경우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문제로 법적인 다툼이 발생했다면 로엘법무법인의 법적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방문 및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로엘법무법인 부동산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대표변호사 : 이태호, 김현우, 정태근, 이원화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02-6243-0003 ㅣ FAX : 02-6747-1120 ㅣ HP : 010-5683-9935
서울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부산 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11층 1101호 (거제동, 로윈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301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