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부동산 최신 인사이트입니다.

분양계약과 전혀 다른 동·호수 배정 2021.04.16 |조회 213

분양계약과 전혀 다른 동·호수 배정

지역주택조합이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한 A씨는 새 아파트 입주일이 다가올수록 기대가 됩니다. 입주일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사업 계획이 기존 2개의 동에서 3개의 동으로 변경돼 동·호수 재배치가 필요하게 된 건데요.

조합원들은 동·호수 재배치 방식을 두고 투표를 진행해 투표 결과에 따라 조합원들이 선택한 재배치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고, A씨는 애초에 공급받기로 한 동·호수보다 조망권이 나쁜 동·호수 아파트를 분양받게 됩니다.

불만을 느낀 A씨는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업무대행비 등 1억 200만 원을 되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지만, 법원은 계약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가 사업 변경 등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계약에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다면 법률상 분양계약을 없던 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착오나 사기 또는 채무의 불완전한 이행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해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그렇다면 어떤 경우 계약 해제 사유로 인정될까요? 법원은 매도인 등이 계약상 중대한 사실을 허위 또는 과장해 적극적으로 알렸다면 기망행위에 해당돼 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만약 부동산 문제로 법적인 다툼이 발생했다면 로엘법무법인의 법적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방문 및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로엘법무법인 부동산전문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대표변호사 : 이태호, 최창무, 장영돈, 권상진, 김현우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02-6243-0003 ㅣ FAX : 02-6747-1120 ㅣ HP : 010-5683-9935
서울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부산 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11층 1101호 (거제동, 로윈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301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