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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갭투자 들어보셨나요? 사기부터 의심하세요 2020.12.31 |조회 115

무갭투자 들어보셨나요? 사기부터 의심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무갭투자 들어보셨나요? 사기부터 의심하세요] 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로엘법무법인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무갭투자란?

갭투자는,
매매가와 전세 기간 차이를 이용하는 부동산 투자 형태를 말합니다.
무갭투자는,
한발 더 나아가 별도의 자금 투입 없이 전세 보증금만을 활용해 부동산을 사들이는 방식인데요. 매매가와 전세가가 차이가 거의 없는 부동산을 골라 보증금만으로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최근 임대업자 A씨와 부동산중개업자 B씨는 이런 무갭투자 방식을 이용하여 280채가 넘는 빌라를 사들였고, 이들의 사기 혐의가 적용되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왜 이런 판단이 나왔을까요?

전세금 돌려준다면 사기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까?

애초부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목적이었다면 사기 혐의는 명확해지겠죠. 그러나 보증금을 돌려줄 계획이었지만 시세 변동 등 사정이 달라진 것뿐이라면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일한 계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계약 자체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매매가를 시세보다 높게 책정한 '업계약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ex) 실제 매매가 시세는 1억 5000만 원짜리 주택이지만 임차인에게 부풀려 1억 7000만 원짜리 주택처럼 알려주고 전세는 1억 5000만 원에 계약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가를 더 비싸게 주고 입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업계약서를 통해 세입자를 속이지 않고서는 무갭투자 거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수백 채에 달하는 부동산을 사들였다면 더욱 의심스럽겠죠? 시세보다 훨씬 더 높게 매매가를 책정한 '업계약서' 자체도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임을 알아둬야겠습니다.

만약 부동산에 관련하여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로엘법무법인 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이게 보다 유리한 결과를 안겨드리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방문 및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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