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부동산 최신 인사이트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계약 해지 통보 어떻게 해야할까? 2020.12.31 |조회 115

프랜차이즈 본사의 계약 해지 통보 어떻게 해야할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계약 해지 통보 어떻게 해야 할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지금부터 로엘법무법인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한 달 남기고 갱신이 불가하다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지만 왜 계약을 해지하는 건지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가맹본부의 통보대로 더 이상 장사 운영을 할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란 법률 (가맹사업법)
제13조 (가맹계약의 갱신 등)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 계약 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 가맹본부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를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 갱신 요구권이라 합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 가맹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 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 계약 갱신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갱신 거절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가맹 본부는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이유를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이런 통지가 없었던 경우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 체결되며,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 체인점 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 가맹본부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 가맹본부나 가맹점 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4. 가맹점 사업자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5. 천재지변의 사유로 갱신할 수 없는 경우

이런 통지가 없었을 경우,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 체결되며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만약 부동산에 관련하여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로엘법무법인 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통한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로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편하게 방문 및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대표변호사 : 이태호, 최창무, 장영돈, 권상진, 김현우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02-6243-0003 ㅣ FAX : 02-6747-1120 ㅣ HP : 010-5683-9935
서울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부산 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11층 1101호 (거제동, 로윈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301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